2016년06월25일 35번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②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③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정답률: 67%)

문제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재해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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